부담금 면제 신청서 바로가기

 

 

부담금 면제 신청서,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필요한 서류는 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창업기업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이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담금 면제 신청이란

부담금 면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후 3년간 특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대상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 또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 추가나 사업 분리 등 창업형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기관

신청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외에도 온라인 민원24(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일부 민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병행 확인을 권장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기관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
-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 시)
- 사업 분리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서 양식 및 법령 근거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를 사용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16조의2

 

민원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이며, 자세한 사항은 042-481-455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서류 누락이나 조건 미충족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특히 창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서류는 지자체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유선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민원, 이렇게 해결하세요

부담금 면제와 같은 복잡한 민원은 자칫하면 누락되기 쉬운 서류나 절차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해당 업무를 오래 경험한 공무원 출신 행정사를 선택하면 더욱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창업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담금 면제 신청은 중소 제조업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갖추면 복잡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보세요.